진료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정정 요청하는 법

진료기록 사본을 읽다가 날짜, 복용약, 시술 부위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기록 전체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문제 문장과 근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이후 치료와 사실 확인에 쓰이는 문서이므로 원본의 변경 이력까지 중요합니다.

먼저 ‘의견 차이’와 ‘사실 오류’를 나눕니다

정정 요청서에는 세 문장을 넣습니다

1. 어디가 문제인지: “4월 12일 진료기록 두 번째 문단의 ‘왼쪽’ 표기”처럼 위치를 특정합니다.
2. 무엇과 다른지: 같은 날 촬영된 동의서, 처방전, 영상 판독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합니다.
3.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확인, 오류 정정, 환자 이의 내용의 추가 기재 중 요청 범위를 씁니다.

원본 기록을 지우거나 날짜를 과거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정 이력과 작성자를 남기는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제출한 요청서와 첨부자료 사본, 접수일, 담당 부서를 보관합니다.

답변이 없거나 쟁점이 남는 경우

기록 사본을 다시 발급받아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명의 차이가 진료 결과나 분쟁과 연결돼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보다 원기록, 정정 요청, 병원 답변, 다른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문의할 때도 “기록이 틀렸다”는 결론보다 문제 문장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정정 요구와 진료 판단의 수정은 다릅니다

주소나 연락처처럼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오류와, 의료인이 당시 관찰해 작성한 진료내용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 요청만으로 의학적 판단을 원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적·행정 절차로 접수하는지 병원에 확인합니다.

수정 전 사본과 수정 뒤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새 기록의 작성일·작성자·정정 이유가 어떻게 남았는지 봅니다. 정정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본 메모나 음성파일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이후 분쟁 절차에서는 요청 전후 기록을 함께 제출해 변경 경과가 보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 허위 작성 관련 대법원 판례